2020 소액체당금

IT기업은 잘 망한다.
다른업종에 비해 창업이 쉬워서 좆소기업이 많아서 더 그렇다

그래서 밀린 임금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몇가지 실수로 인해 체당금을 덜 받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부분을 잘 알아두는게 좋다

1. 선급여선지급
   1,2,3,4,5월 급여가 밀리면 1월 급여부터 받아야한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까지만 보장된다
   그래서 3개월이상 체불되면 즉각퇴사해야한다
   급여 테이블이 높아서 2개월이면 이미 오버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2. 급여700, 퇴직금 300
   여기서 오버되는 부분부터 우선 받는다
3.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월급400만원 이하만 된다. 거의 초급개발자만 된다는 소리
4. 연차수당 등 기타비용을 우선 변제받는다
   월급하고 퇴직금만 체당금 대상이라서 기타부분은 먼저 정산해야한다. 안되면 현물이라도..
   체불 2개월 이후부터 연속휴가를 써야한다는 소리다.

한번 받아보니까 이렇게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쓸데없는거 다 없애버리고 고용보험료도 안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임금체불 대표는 재산압류하고 그러고도 없으면 못 주는거지 뭐…
2개월치 급여는 공탁을 걸어야 하는 법을 만들던가

프로세스는 잘 기억이 안난다.

고용센터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 - 고용주와 체불임금 금액확정 - 법원민사소송 - 판결문 수령 - 고용복지센터에서 처리(판결문, 체불임금확정무슨서류)

TIP1. 모르는거 있을 때 늙은 돌무원보다는 젊은 공무원에게
비 전문적인 내용은 공무원보다 공익에게 물어보는게 더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주의1. 법원 접속시 브라우저는 관리자 모드로 보안은 좆까
주의2. 법원 판결문 프린터 출력시 테스트프린트 꼭 해야됨. 프린터 오류나도 출력이 안되도 그냥 뽑은거로 처리됨
주의3. 오류로 재출력시 씨발개똥무원새끼한테 개처럼 빌면서 써줘야 잘 처리해줌
주의4. PDF로 뽑으면 좆같은 미리보기 파일이 칼라로 출력되는데 ‘정본입니다^^’라는 페이지도 출력됨 (속았지?)